스쿨존 사망자 얼마나 많길래? 민식이법 스쿨존 30km 이하 서행

안녕하세요. 뜨거운감자입니다.

간단하게 작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한 어린이(고 김민식 군)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을 '민식이법'이라고 합니다. 이 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하고,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.

 

"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 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낼 경우, 가중 처벌"

 

전편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, 반응을 살펴보았죠. 그러면서 뜨거운감자는 국내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사망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. 그래서 도로교통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.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더군요.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식이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하시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. 

https://cherisherry.tistory.com/9

 

아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페이지입니다.  http://taas.koroad.or.kr/index.jsp 

뜨거운 감자는 위의 상단의 바에서 통계분석-> 교통사고 상세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.

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(12세 이하) 교통사고를 조건 설정해서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.

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2016~2018년도 통계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. 

 

연도별 사망건수와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미미하지만 소폭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적인 통계분석이 잘할지 몰라서 한계가 있더군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더 찾아보았습니다.

출처 - 도로교통공단

어린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교통사고 감소율은 둔화라고 나와있는 것을 보니,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의 감소 통계는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 전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사고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.

 

과도한 처벌 규정 강화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속에서 '민식이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. 어찌 되었든 오늘부로 시행된 민식이법의 취지대로 실제로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.